수원전세사기변호사,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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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한푼 두 푼 아껴 어렵게 모은 전세자금을 전세사기로 인해서 한 순간에 잃게 되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그 어떠한 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만약 대출까지 받아 체결한 계약이라면 답답한 마음은 더욱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전적 피해는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막상 자신이 범죄 피해 대상이 되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 대응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 수원전세사기변호사와 함께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밟아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의 의미 / 전세계약을 예방하는 방법
전세는 일정 보증금을 맡기고 다른 사람 소유의 집을 임차한 뒤 계약기간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제적이지만, 억단위가 오고 가는 계약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액이 큰 거래인만큼 사기를 당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 역시 상당한 편인데요.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수원전세사기변호사에게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여 임대차계약을 맺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니까 괜찮겠지.’,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해줄거야.’ 등과 같은 생각으로 계약을 진행하곤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합세하여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역시 결코 안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사기를 당했다면?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목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다면 이를 방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다면 수원전세사기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볼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하지만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냥 계약을 진행하다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 전세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만약 그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집주인, 또는 공인중개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하지만 형사 고소는 상대방의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만 촉구할 수 있을 뿐, 형사재판에 대한 판결이 나온다고 하여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 피해를 회복해야 합니다.
실제로 수원전세사기변호사를 찾는 분들 역시 궁극적인 목표는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함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고소와 함께 진행되기도 하고, 민사소송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경우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안에 따라 보다 짧게 걸릴 수도 있고 1년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단기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소송이 아닌 만큼 조금이라도 빠르게 준비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원 전세사기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수원전세사기변호사와 함께 피해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소송 진행도중, 혹은 진행 전에 거쳐야 될 과정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야 하며, 사전 보전조치를 통해 임차인이 자신의 재산을 은닉,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으로 나아가기 전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심리적압박을 느껴 소송으로 나아가기 전 전세금 반환 의사를 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용증명만으로도 추후 본안 소송을 진행했을 때 이를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원전세사기변호사와 논의하여 발송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수원전세사기변호사는 다양한 전세사기와 관련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의뢰인께서 처한 상황에 딱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형사소송부터 민사소송의 모든 단계, 그리고 소송 전에 거쳐야 될 절차까지 모두 조력해드립니다.
개인이 홀로 짧은 시간 내에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놓치는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만은 없는데요.
금전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법리적 시각으로 사안을 검토하며 가장 효율적인 사건 해결을 도모해드립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리스크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 명심하시어 변호사와 함께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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