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후 임대인변경으로 인한 보증금반환소송,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 성공사례
인생의 막다른 길, 혼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의뢰인보다 더 적극적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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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드리고
의뢰하시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해드립니다.
믿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수원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문의주세요.
올해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터져 임대차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 규모가 계속 커져 지난 6월부터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하여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제도까지 운영을 하고 있지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십니다.
매체에서나 보고 듣던 일이 나에게 일어난 상황이라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와 고민을 들어드리며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해결을 도와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보증금 반환 문제로 도움이 필요시면 언제든 방문하셔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성공사례 - 사안의 개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제가 맡았던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전세계약 직후 임대인이 변경된 사실을 계약 기간 중 인지한 후 저, 안민석 변호사의 조력으로 소송을 진행해 보증금 전액 반환에 성공한 사례인데요.
이번 의뢰인의 사례는 매체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보도된 대표적인 전세사기 징후에 속하는 상황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문제 해결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오늘의 내용을 잘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 실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작년 8월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8월 30일 잔금을 치르고 난 다음날 전입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임대인이 전세계약 체결되기 이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8월 30일 새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임대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셔서 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조력, 최종 판결
기존의 임대인은 임차인인 의뢰인이 새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이 인수되는 것을 동의를 했고, 본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새 임대인에 대하여 대항력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었음과 의뢰인이 임대인 변경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과 이에 대해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주장과 증거가 의뢰인이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새임대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데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대변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이를 모두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게 소유권 등기를 완료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계약 기간 내에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크게 걱정하셨던 의뢰인께서는 결과에 만족하시고 연달아 감사의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 깔끔하고 정확한 해결을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한다면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와 같은 경우는 잔금을 지급하는 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기 때문에 매수인에 대한 대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되고 그렇게 되면 매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처음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깔끔하고 정확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체없이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열심히 모아온 재산, 지킬 수 있도록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의인 저 안민석은 복잡하게 얽힌 다양한 부동산 관련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드린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사례를 경험하며 의뢰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민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건 해결을 위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며 신속하고 확실하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모아온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성심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소송기간 동안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기울이며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니 더 이상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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