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받을 수 있나요?

재개발 사업의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준용하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되는데, 재개발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 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가 대상이고 가구원 수에 따른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가 지급됩니다. 이 요건에는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귀하께서는 2017년 7월부터 거주하여 2020년 12월 31일 공람공고일 당시 이미 3년 넘게 거주하고 계셨으므로 요건을 갖추었고, 그 뒤인 2023년 7월에 아파트를 취득하셨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이전비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무주택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주거이전비가 아니라 세입자에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입니다. 공공재개발에서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일 것을 요구하므로, 유주택자가 되신 이상 임대주택 입주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한쪽을 받지 못한다고 다른 쪽까지 잃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주할 때까지 그 집에 계속 거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리처분인가 전에 매수한 아파트로 먼저 이사하시면 세입자로서 이주한 것이 아니라는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의 이주 안내에 따라 이주하시면서 주거이전비와 함께 이사비도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유주택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시고, 주거이전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는 공법상 권리여서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