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방어성공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과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으로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