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방어성공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특수상해 사건의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폭행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조력과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으로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