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구공판 기소로 이끈 노하우 #온라인스토킹 

저희가 오늘 소개할 것은 스토킹 사건에서 최대 벌금형으로 끝나는 구약식이 아닌 정식 재판으로 회부하는 처분을 이끌어낸 고소 대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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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스토킹, 협박, 공갈 등의 사건은 초범일 경우 기소가 되어도 최대 벌금형으로 그치는 구약식 재판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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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온라인 스토킹의 경우 혐의 입증을 하고 검찰 기소까지 이끄는 것도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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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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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스토킹 사건에서 최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정식 형사 재판으로 회부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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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그 노하우를 모두 공개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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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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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지옥 같은 스토킹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상대를 응징하고 그간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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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스토킹 

상대를 응징하는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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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실무상 스토킹을 이유로 고소하여 형사 처벌을 이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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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흐름에 따라 개정된 법안이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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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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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엄격한 성립요건을 두고, 그 요건에 정확하게 부합한 케이스에만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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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는 상대를 고소하여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시라면, 우선 성립요건부터 살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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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스토킹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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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가?

2. 지속성이 있었는가?

3. 의사에 반한 행동이었는가?

4.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가?

5. 통신매체를 통해 이루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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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5가지가 성립해야 사이버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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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준이 모호한 요건들이 존재하며 일반인분들이 위 요건을 모두 증거를 바탕으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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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스토킹 고소가 진행되어도 무혐의로 종결되는 상황이 많은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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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고소 대리뿐만 아니라 방어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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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옥을 선사한 상대를 응징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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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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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희가 취했던 방법을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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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한 사건을 다각도에서 바라보았습니다. ​

다시 말해 스토킹 범죄에만 국한하지 않고, 모든 혐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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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처음 스토킹, 협박 문제로 저희를 찾아주셨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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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처벌까지 이끌기 어려울 듯하여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이끌어드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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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건을 다각도로 바라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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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이 어렵더라도 다른 혐의로 상대를 응징할 전략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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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스토킹 혐의까지 성립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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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핵심을 통해 전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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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도의 접근 방식으로 저희가 한 케이스에서 스토킹, 협박, 공갈 3가지 혐의를 입증하여 구공판까지 이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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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죄질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엄격한 처벌은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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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재판이 끝나고 그간 받은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할 때도 높은 수준의 배상을 요구해 볼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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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여러분은 막연히 온라인 스토킹에 국한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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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형사 고소를 준비하셨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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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제대로 알고 준비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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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상대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 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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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온라인 스토킹 이야기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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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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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사례들만 참고하여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 대리를 이끌기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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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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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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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상대를 응징하고, 최대치의 배상을 이끌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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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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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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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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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