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전과자 프레임을 피하는 방법 #단톡방명예훼손 

단톡방에서 그냥 웃으면서 한 이야기인데..

이걸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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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렇게 전과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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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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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며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책임지고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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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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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장난삼아 했던 카톡으로 인해 고소를 당한 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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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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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이 크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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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남들 다 하는 말에 호응하고, 공감만 해줬을 뿐인데 고소를 당한 것에 억울한 마음도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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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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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특정인을 지칭하여 명예훼손적이 발언을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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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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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이 아무리 사실이라고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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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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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이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 해오며 얻은 노하우를 통해 다수의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끌어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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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오늘 그 노하우를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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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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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전략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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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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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곧바로 말씀드리자면, 명예훼손 성립요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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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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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사실 적시, 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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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요건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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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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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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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단톡방명예훼손과 같이 제3자가 있는 공간에서 발언할 경우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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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사실 적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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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여러분이 허위사실을 발언했는지 또는 사실을 발언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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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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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단톡방명예훼손 처벌 수위에 따라 처벌은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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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사실 적시' 부분도 법리적 요건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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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특정성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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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부분을 상세히 전해드리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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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은 신상정보 등을 포함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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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부분이 법리적 쟁점에 해당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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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신상정보를 포함하여 '여러 정보'를 추론했을 때 특정인을 향한 정보라는 것을 제3자 입장에서 인지가 가능하다면 특정성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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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익명인 단톡방이고, 여러분이 상대의 정보를 모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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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그 채팅방 인원 중 한 명이라도 알고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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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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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방대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정성을 어떻게 부정하여 무혐의를 이끌 수 있을지 고민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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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법리를 '다르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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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지칭했는지 알기 어렵거나 또는, 지칭한 대상의 신상정보를 그 누구도 알고 있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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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무혐의를 이끌어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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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세한 케이스를 정리해둔 칼럼을 아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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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읽어보신다면 '특정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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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이끌 핵심 전략을 스스로 모색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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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단톡방명예훼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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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다소 많아, 받아들이기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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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한 줄 요약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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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명예훼손 고소를 당할 시 가장 먼저 성립요건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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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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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오늘 전해드린 법리를 통해 대응이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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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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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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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전문가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무혐의를 이끌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리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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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위 글을 읽으신 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저희에게 신뢰가 생기시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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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사건만을 특화하며 얻은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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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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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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