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고액의 배상금을 받는 핵심 #모욕죄민사소송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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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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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국내 TOP 5 대형 로펌, 서울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가 명예훼손, 모욕죄 등 사이버 범죄 사건에 있어 책임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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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사건 '의뢰인의 사건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처리해왔기 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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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형사 처벌을 이끄는 것은 물론 민사소송까지 함께 도움을 드린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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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모욕죄 민사소송을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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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렇게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금전적인 배상을 받아내고 싶은 마음이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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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다수의 모욕죄 사건을 처리해온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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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치의 배상을 원한다면 모욕죄 민사소송만 진행하시길 권유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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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민사소송만으로는 최대치의 배상을 이끄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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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최대치의 배상을 이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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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형사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민사소송만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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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방법은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삥 둘러 결승점에 도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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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범죄는 우선적으로 형사 소를 활용하는 것이 최대치의 결과를 이끌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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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형사 소를 활용하면 중간 합의를 통해 빠른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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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합의하지 않고 나를 괴롭힌 상대를 응징하고 싶다면 추후 형사 재판을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더욱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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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민법과 형법의 차이는 존재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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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피해 사실이 입증되었다면 민법에서 또한 이를 반영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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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요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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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여러분이 배상을 수월하게, 최대치로 받아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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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모욕죄보다 입증이 더욱 까다로운 명예훼손 사건에서 철저한 혐의 입증으로 1,500만 원이라는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이끈 경험이 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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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를 모욕죄 민사소송만으로 이끌 수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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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이 아니었다면, 1500만 원이라는 합의금 도출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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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에서 합의금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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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해당 처분으로 받을 리스크까지 포함하여 제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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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상대에게 '내가 합의해 주지 않아 전과자가 될 경우 당신이 얻을 리스크'까지 고려하여 최대치의 합의금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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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저희는 여러분들이 형사 소송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는데' 집중하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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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에서 혐의가 충분히 입증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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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모욕죄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지 않아도 합의를 통해 수백만 원이 넘는 충분한 배상을 이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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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욕죄는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무혐의라는 결과가 나오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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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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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고소 대리뿐만 아니라 방어를 통해 모욕죄 무혐의를 다수 이끈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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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전에 저희가 어떻게 모욕죄 무혐의를 이끌었는지 그 상세한 전략을 정리한 칼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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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지기 백전백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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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백번 모두 이긴다는 뜻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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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어떻게 무혐의로 빠져나갈지 알고 고소를 준비하신다면 상대가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전략으로 응징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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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상대가 빠져나갈지 알았다면, 고소 전략을 조금 더 면밀하게 준비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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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증거 수집부터 고소장 작성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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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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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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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전문가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보신다면 어떻게 고소를 할 수 있을지, 그 전략​을 얻어 가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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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전해드린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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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모욕죄 민사소송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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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위 글을 읽으신 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저희에게 신뢰가 생기시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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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사건만을 특화하며 얻은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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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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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