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섣부른 합의는 언금 #단톡방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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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장난으로 시작한 말로 인해 성희롱 고소를 당하시어 성범죄자 위기에 놓이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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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성범죄자 전과자가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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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일궈온 커리어를 모두 내려놓아야 할 수 있기에 걱정이 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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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여 방법을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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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통매음 사건을 전담하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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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성희롱 고소를 당했다면,

막연히 처벌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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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텍스트로 여러분이 성희롱한 사실이 증거로 제출되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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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성범죄 중 하나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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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라는 주홍 꼬리표를 달고 사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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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빨리 합의해서라도 사건을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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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1가지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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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성희롱, '합의하지 않고도' 처벌을 피해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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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기소유예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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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이끌며 의뢰인분들이 최소한의 피해만 입으실 수 있도록 조력을 전해드렸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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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저희는 여러분들이 섣불리 합의부터 시도하려 하시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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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 관점에서 상황을 재검토하여 무혐의 가능성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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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무혐의가 어렵다 해도 기소유예는 불가한지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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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를 어떻게 살펴봐야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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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끄는 법리를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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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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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의 실무 전략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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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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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합의 없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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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를 상세히 전해드리면 글이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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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무혐의를 이끄는 방법을 정리한 칼럼​을 이전에 먼저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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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신다면 '어떻게 무혐의로 사건을 빠르게 종결할 수 있는지'그 핵심 법리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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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무혐의로는 대응이 어려운 분들이 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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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기소유예'를 이끄는 방향으로 처벌을 피해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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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관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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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쉽게 정리해 드리면 검사에게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사정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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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부분은 인정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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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양형기준에 따라 선처 전략을 제시하여 '선처 받을 명분'을 만드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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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를 위해 저희가 기소유예를 이끌었던 실제 사례를 일례로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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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희는 1) 진실한 반성이 담긴 반성문 작성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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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하나 마나 한 반성문이 아닌, 검사가 주의 깊게 살피는 핵심 요건을 바탕으로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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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2) 성희롱을 저지른 경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 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이를 의견서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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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의 경우 당시 '만취 상태'였고, 상대방이 프로필에 '사진을 보내달라'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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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을 발굴하여 상대방의 요구가 있었고 만취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요구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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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때 추가로 초범인 점, 홀로 가족을 부양하는 점, 꾸준히 기부활동을 하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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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받을 수 있는 모든 사유를 의견서에 정교하게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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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 '합의 없이' 실제 기소유예를 얻어낼 수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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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또한 단톡방성희롱 고소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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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린 법리를 바탕으로 처벌을 피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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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글 하나만으로 '내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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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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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 권유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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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변호사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보셔도 '내 상황에 맞는 정상관계'를 발굴하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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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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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위 글을 읽으신 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저희에게 신뢰가 생기시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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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사건만을 특화하며 얻은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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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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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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