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핵심정리로 무혐의 종결 #명예훼손공소시효 

물론 상황에 따라 공소시효 시작 시점이나 해석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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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공소시효기간만 궁금하셨다면 이제 뒤로 가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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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무혐의로 사건을 방어하여 자유롭게 삶을 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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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명예훼손 무혐의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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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실형 나온 사건을 대법원 명예훼손 무죄로 이끈 판례를 보유한 로펌으로서 그 방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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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1가지 사실을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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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대게 범죄를 저지른 날을 기점으로 날짜를 카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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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인지한 날 또는 범죄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시작으로 카운트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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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즉 공소시효는 '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시작 일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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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사실상 명예훼손공소시효를 알아보며 사건이 끝나길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한 것일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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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희는 여러분들이 사건을 빨리 직면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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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로 사건을 해결하셨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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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무혐의 & 기소유예라는 결과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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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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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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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많은 분들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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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은 두말할 것 없이 고소 당할 시 처벌받는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떠시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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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마음에 합의부터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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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선택을 하기 전, 저희는 무혐의 가능성을 확인할 때 살펴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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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확인하는 것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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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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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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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소한 요건에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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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요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전해드리려면 길이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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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적절한 예시를 바탕으로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둔 칼럼을 통해 이전에 보여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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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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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살펴보았음에도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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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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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혐의를 인정하되, 처벌을 피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새로 모색​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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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혹시 들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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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 잘못은 인정하되 여러 양형기준에 따라 1번의 선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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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형사 재판을 열지 않기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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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사기록까지 폐지되는 최상의 처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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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검사 재량에 가까운 처분이기에 이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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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첫 조사부터 하나씩 '선처를 줄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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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기소유예보다는 차라리 무혐의를 이끄는 것이 난도가 낮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쉽지 않은 싸움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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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명예훼손공소시효가 끝나길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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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첫 조사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보는 것이 더욱 현명한 선택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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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아래 저희가 실제 의뢰를 받아 명예훼손 기소유예를 이끈 사례를 담은 칼럼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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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실무 전략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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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참고하신다면 방법을 몰라서 기소유예를 이끌지 못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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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명예훼손공소시효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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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글 1개만으로 여러분이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끌기는 다소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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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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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사건만을 특화하며 얻은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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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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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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