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아청성착취물 제작 영장실질심사 기각 

대학교를 다니던 아들이, 학교에서 긴급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니 아들이 트위터를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들과 라인으로 대화하면서, 미성년 여자아이들의 나체 영상이나 사진, 자위행위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했다고 해요. 아들이 정말 해서는 안될 범행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구속만은 제발 피하게 해주세요. 

1. 문제 상황 진단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은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로, 구속수사가 원칙임

   :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므로, 법정형이 살인과 동일할 정도로 중한 범죄

 - 당시 피해자는 여러명이었고, 대화 내용중에 "개돼지같은년아 주인님이 시키는대로 해." 라거나 "빨랑빨랑 X지 안벌리냐?"등의 폭압적인 의뢰인의 지시내용이 고스란히 확인되었음

 - 다만 대화내용중에 명시적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전제로 한 대화는 전무하였고, 피해자가 원하면 언제든 대화에서 이탈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은 전무 

  : 즉 위와 같은 대화는 어느정도 '역할극'의 성격이 짙은 상황이었음

2. 해결책

- 트위터에는 위와 같이 '주인과 노예' 등 역할놀이를 상정하고 '플레이'하는 유저들이 매우 많음

- 실제로 만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만나지 않고 각자가 정한 나이와 성별, 역할을 지정한 후 음란한 행동을 시키고 이에 굴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호 즐기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임

- 즉, 누군가가 강압적으로 협박하거나 강요하여 성착취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가 문제되나,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연령을 짐작할만한 단서가 전무하였고, 피해자들 스스로가 미성년자임을 속였을 뿐 아니라, 발육의 정도를 보더라도 수사기관의 주장만으로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일관할 필요가 있음

- 피해자들이 찍어 보낸 사진, 영상의 포렌식 절차에 변호사가 전부 참여하여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될 범죄의 중대성과 관련된 부분을 하나하나 확인해 사전 대응해야 함

 - 해당 사진과 영상에 '교복', '책가방', '책상과 교과서' ' 교실' '학원' 등 나이를 추지할 단서가 전무함을 확인하였고, 대화내용 중에도 이러한 부분이 없거나 누락되었음을 확인

 -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일관하여 구속영장부터 기각시킬 필요가 있었음

3. 대응

-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 구속영장실질심사 진행

- 구속영장심사 당시 변호인의 의견은 다음과 같았음

  : 일관되게 피의자의 '연령인식'이 없었음을 주장

: 증거인멸우려, 도주우려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

-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위와 같은 적극적인 주장을 통해 판사가 직접 피고인을 심문하면서도 위 변호인 의견서 내용과 같이 "연령을 인식했다고 볼만한 부분은 없긴 하네요. 맞나요?"라고 물었음

4. 해결

아래와 같이 구속영장 기각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아래는 피의자 가족분들과의 대화내용입니다.

발빠른 대처로 아청법위반(성착취물 제작) 사건으로는 매우 보기 드물게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