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술김에 지나가는 여성을 길거리에서 추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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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술김에 지나가는 여성을 길거리에서 추행했습니다..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선고유예] 술김에 지나가는 여성을 길거리에서 추행했습니다.. 

홍성환 변호사

선고유예

춘****


2023. 4. 2. 새벽 6시 쯤이었나...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는 길에 피해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정말 안됐는데 워낙 이쁘시기도 하고 제 스타일이었어서, 조금 성희롱 하는 발언을 하며 다가갔는데 욕설을 하시길레...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추행하였습니다.. 구속될까요?


1. 문제 상황 진단

- 피의자는 21세의 여성을 길거리에서 강제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고, 바지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매우 죄질이 좋지 않았음

- 최초 경찰 출동 당시 피의자는 "나랑 사귀는 여자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사귀는 사이가 전혀 아니었음

-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피의자의 엄벌을 호소하였음


2. 해결책 및 대응

- 경찰 피의자신문 전 모의피의자신문을 통해 유리한 점, 불리한 점을 전부 가려내고 모범답안을 작성하여 대비

- 사건당일 인근  CCTV 정보공개청구 및 결제기록, 술자리에서 찍은 사진 등 전부 확인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위한 연락처 공개 청구

- 피의자의 양형과 관련하여 선처받을 소지가 충분하다는 점 어필



4. 해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으셨고, 구공판되었으나 선고유예로 종결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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