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고소대리] 학폭위 처분, 고소대리 성공사례 

저희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어요. 그냥 몇대 맞거나 한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서 저희 아이와 다른 아이를 강제로 싸우게 만들었고, 제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희 아이를 짓밟듯이 폭행하였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너무 답답한데 학교 선생님들은 자꾸 가해자 편만 들고 형사고소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고만 말씀하시고.. 제발 피의자들이 엄벌에 처해지도록 해주세요."

1. 문제 상황 진단

 - 피해자는 학교에서 조용히 생활하는 평범한 학생이었고, 가해자들은 지역에서 유명한 비행청소년들이었음

 - 가해자의 학부모가 지역 유지이고 학교에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하여 학교장, 교사 모두가 피해자의 피해를 쉬쉬하고 있었음

 - 사건 발생 장소 인근의 CCTV가 전무하였고, 오로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뿐이었는데 그마저도 피의자들의 편을 드는 목격자들이 다수 존재해 혼란스러운 상황

2. 해결책

- 피의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서로 미묘하게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 지적

- 사건 당시 피해자가 녹음한 녹음 파일을 통해 다툼이 발생한 사실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였음

- 피의자들의 강요로 같이 싸우게된 상대방 피해자의 진술 확보

- 사건현장에서 이어지는 다른 경로의 cctv 열람(구청 정보공개청구)을 통해 피의자 일행이 우루루 사건발생 장소로 이동하는 장면, 피해자들이 불려오는 장면은 찍힘

 - 사건 직후 피해 아동의 외상사진 및 정신과 상담 기록 확보

 - 피의자 중 일부와 접촉하여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진술 확보

3. 대응

- 고소장 제출 및 고소보충진술을 통해 피의자들의 예상되는 거짓말을 사전에 반박

- 직접증거는 없지만 정황증거, 간접증거 만으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점 지적

- 사건 발생 직전과 직후 피해자의 신체, 정신적 상해 사실을 입증하여 피의자들의 공동폭행, 강요 범죄사실 간접적으로 입증

4. 결과

붙임과 같이 학폭위, 고소대리 모두 피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