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19. 190:50 경 집에 운전해서 가는 길에 신호가 바뀌어 정상주행을 하는데 뒤에 택시가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러면서 상향등을 켜고는 쫓아오더라구요. 급한일이 있나 싶어 1차로로 차선 변경했는데 택시가 1차로로 변경해 다시 상향등을 켜고는 경적을 울리며 쫓아왔습니다. 화가나 차를 세우고 택시 조수석 창문을 노크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뭐가 문제냐?"라며 항의했는데 대뜸 휴대폰을 켜고는 저를 촬영하였고 저는 하지 말라며 손을 내저었는데 갑자기 운전자 폭행으로 저를 신고하였습니다.
1. 문제 상황 진단
- 의뢰인이 피해 차량 앞에 차를 세워 조수석 창문을 두드린 사실 존재
- 택시기사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러한 분란을 유도한 정황도 존재
- 택시기사는 얼굴을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직접증거는 없고, 다만 택시기사가 제출한 녹음파일에는 택시기사가 맞은 것 처럼 혼자 신음소리를 내는 부분이 있음
2. 해결책
- 의뢰인 차량의 전후 블랙박스를 분석
- 당시 도로 인근의 CCTV를 관할 구청에 정보공개청구하여 경찰이 공개하지 않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보 확보
-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분석 결과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주행했음이 확인됨
- 택시기사의 진술이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 확인
3. 대응
- 의뢰인의 운전자폭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택시기사가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
- 피의자신문 전 모의피의자신문을 통해 경찰 조사 대비 및 확보한 증거를 정리한 의견서 제출
4. 해결
자칫 잘못하면 택시기사의 진술과 조작된 증거(녹음파일) 만으로 운전자폭행으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을 빠른 증거 확보와 대처로 '불송치 종결' 시켜드린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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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법률사무소
![[불송치] 택시기사와 시비 후, 운전자 폭행으로 신고됐어요.](/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6cae86c7bf11f77118fac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