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구속] 성범죄 증거가 거의 없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제 딸이 남자친구에게 입에 담기 힘든 모욕과 폭행, 성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피해를 입으면서도 남자친구의 강요로 피해자인 제 딸이 모든 증거를 스스로 인멸해야 했어요.. 증거라고는 피해자의 진술 뿐이지만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1. 문제 상황 진단

 -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되어 온 연인의 가스라이팅으로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 피의자에게 경제적인 착취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모든 사생활이 피의자에 의해 통제되었음

 - 수시로 가해지는 강제추행, 강간 범행은 연인간의 애정행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관련 증거가 일체 인멸되거나 피의자의 강요로 '마치 피해자가 스스로 원해 그러한 행위를 한 것 처럼 보이는 정황'을 피해자가 스스로 작출해야 했음

 - 관련 증거는 일부 대화 녹취록과 피해자 몸의 멍 사진 정도였고 피의자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

2. 해결책 및 대응

 - 위 증거자료를 토대로 고소하였고, 고소 과정에서 피의자의 혐의부인을 반박할 수 있는 간접증거를 확인

  : 과거 카카오톡 대화내용

  : 피의자와 피해자의 공통지인의 참고인 진술서

  : 피해자 계좌의 입출금내역 중 피의자 계좌로 입금된 내역

  : 피의자의 SNS 게시글

  : 기타 변호인이 직접 피의자 주변에서 수집한 증거

- 피의자가 어떤 방식으로 고소인을 폭행, 추행한 증거를 인멸했는지 최대한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획득

- 피의자를 구속시킬 필요가 있음을 변호인 의견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

 < 피의자 구속을 위한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 발췌 >

3.  해결

아래와 같이 고소한 내용 일체가 모두 인정되었고, 피의자는 구속되어 구공판 처분 되었습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피의자를 구속시켜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보탬이 되어드린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