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화가 나서 보복운전을 했는데 특수협박으로 신고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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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화가 나서 보복운전을 했는데 특수협박으로 신고됐어요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

[기소유예] 화가 나서 보복운전을 했는데 특수협박으로 신고됐어요 

홍성환 변호사

기소유예

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운전하는데  자꾸 앞의 차량이 느리게 가는것 같고, 짜증이 난 나머지 추월한 후 급정거를 몇 번 했어요. 잘못된 행동인 것은 알지만, 이로 인해 특수협박이라는 중죄로 신고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다른것은 몰라도 전과가 남아선 안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1. 문제 상황 진단

 - 의뢰인이 피해 차량을 추월한 후 급정거 한 사실은 존재

 -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블랙박스에도 의뢰인의 차량이 급정거하는 장면이 확인

 - 의뢰인은 향후 공무원으로의 이직을 준비하고 있어 전과가 남아선 안되는 상황이었음


2. 해결책

- 의뢰인 차량의 전후 블랙박스를 분석

  : 의뢰인 차량의 앞쪽에 경차가 운행하고 있던 사실 확인

  : 의뢰인은 신경쓰지 않고 있었으나 앞의 경차가 곡예운전을 하는 등 매우 불안정하게 운전하고 있던 정황이 확인되었음

  : 의뢰인의 블랙박스 sd카드에서 피해차량 추월 직전, 직후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의뢰인의 앞 차량이 곡예운전을 하는 것을 보며 "아 운전 정말 더럽게 하네."라고 불평하는 음성이 녹음된 사실 확인

- 의뢰인은 평소에도 성품이 온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고, 주변으로부터도 장래가 촉망받는 평가를 받고 있었을 정도였음(각종 탄원서와 양형자료 확보) 

 

3. 대응

- 의뢰인에게는 특수협박의 고의가 없었음을 블랙박스 sd카드 제출, 음성 녹취록 제출을 통해 의뢰인에게 특수협박의 고의가 없었고(사실은 있었지만), 의뢰인이 급정거를 한 이유는 앞 차량의 책임일 뿐 윗차량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이 아니었음을 적극 주장

- 의뢰인과 관련된 양형자료 제출


4. 해결



 

위와 같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합의, 형사조정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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