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나체를 촬영, 전송하고 2회의 음주운전으로 적발 

1.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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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과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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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자친구와 함께 여행을 가게 된 의뢰인은 목욕을 하고 있는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친구에게 전송하고,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고, 결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법정에 서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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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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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 중 다행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차량의 운전자가 다치지 않아서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으로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불법 촬영과 음주운전 모두 동종 전과가 있었고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을 정도로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점과 단순히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넘어서서 촬영된 영상을 타인에게 전송까지 하였다는 점을 모두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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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2개의 법원에 각각 기소된 두 사건을 하나의 법원에서 한 번에 재판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처벌이 조금 더 관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으로 사건을 병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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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판부에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믿을 수 있게 할 만한 자료를 준비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피해자에게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죄하고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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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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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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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불법 촬영된 영상을 제3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의 보안처분도 면제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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