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화장실에서 강간을 시도한 강간미수 사건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길을 걷다가 우연히 화장실을 찾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마치 인근 주점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주점의 화장실로 안내한 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강간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소리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소리를 듣고 달려온 주점 직원들에 의해 의뢰인의 범행은 제지되었고,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사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거의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책임감경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였다는 사정으로 형벌을 감경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강간미수의 경우에는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의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등의 무거운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인 데다가 의뢰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했기 때문에 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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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수행의 내용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러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변호인만이 피해자와 연락한다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합의에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으로 하여금 사건의 발단이 된 음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술을 끊도록 하는 한편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이고 죄질도 좋지 않은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