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방에 침입하여 성폭행하였다는 주거침입강간혐의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시원 총무로 근무하다가 고시원 입주자인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로 발전하였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분쟁이 생겼고,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피해자는 ①총무인 의뢰인이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자신의 방에 강제로 들어와서 자신을 강간하려 했지만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있어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②이후 다시 방에 침입하여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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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분석

피해자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이르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방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였지만 성폭력은 전혀 없었다면서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의 경우 대개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의뢰인은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해당 고시원의 원장에게 자신이 잘못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의 진술서까지 작성하여 주었기에 혐의를 벗기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 수사 단계

변호인은 먼저 직접 사건 현장인 고시원을 방문하여 내부 구조를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려면 당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장소의 구조나 방음 상태 등을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시원 원장을 만나 의뢰인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동기나 경위를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와 의뢰인의 평소 관계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시원의 구조 상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면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었고, 피해자가 곧바로 방을 나가 도망을 치는 것이 가능했다는 점, 의뢰인이 진술서를 작성해 준 것은 범행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 피해자에게 의뢰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중간 결과

검사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위 ②의 고소 사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나 ①의 고소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주장이 믿을만한 것이라는 판단하에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5. 업무 수행의 내용 - 재판 단계

​두 가지 혐의 중 한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벗었으므로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의 실형까지 이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편 무죄를 주장하였음에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양형(법원에서 형벌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것)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호를 진행하자고 조언하는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 큰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한다면 재판에서 충분히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의뢰인을 격려하고 본격적으로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해자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들을 지적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법정에서의 당사자들의 진술에 수사 과정에서의 주장과 증거를 더하여 피해자의 주장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6. 최종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강간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허락 없이 방에 들어간 점에 대해서는 2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과 법원의 무죄 판결을 통해서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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