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스트리밍(급해요)

Question

제가 국내 야동사이트에서 가끔 야동을 보는데 특정 영사이 계속해서 올라오더군요
몇달째 그러니까 궁금해서 찾아서 봤습니다. (해당 국내 사이트 에선 재생이 안돼서 해외사이트에서 봄)
그후 50개 이상의 영상이 올라오길래 궁금해서 구글링 하던중 그 영상을 어떤 남성이 여성들과의 관계영상을 몰카로 찍고 다크웹? 인가 하는 사이트에 올리고 자살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도 있던데..
스트리밍한 사이트가 해외사이트이긴 하나 사실 좀 찜찜하더군요 이런게 n번벙 영상이랑 비슷한건가 하기도 하고 이런걸로 처벌이 되나 궁금합니다!!
단순 스트리밍 + 아청물 아니었고 사이트는 해외 사이트였습니다

송인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헌정의 파트너 변호사 송인혁입니다.
윤xxx 영상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적용 법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2. 스트리밍 시청이 '시청'에 해당하는지
해당합니다. 법문상 '시청'은 영상정보를 화면에 구동하여 관람하는 것을 말하며,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 시청도 포함됩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경우에도 '시청'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처벌 가능성 판단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고의 인식 시점: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시청하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단순 성인물로 알고 시청하다가 사후에 불법촬영물임을 알게 된 경우, 인식 이전의 시청에 대해서는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다운로드·저장 여부: 단순 스트리밍에 그쳤고 저장·다운로드를 하지 않은 점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사정입니다.
수사 가능성: 해외 사이트 접속 기록은 수사기관의 IP 추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무상 단순 스트리밍 시청자까지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4. 결론 및 조언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즉각적인 법적 위험이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시청한 사실이 있다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시청을 중단하시고 관련 접속 기록이 남아 있다면 추가적인 행위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향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면 그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디지털 성범죄·형사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착취물은 불법촬영물에 해당하여 ‘소지’는 물론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 또는 성착취물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시청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외 사이트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단순 시청한 경우, 실무상 사건으로 입건·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실제 수사는 대부분 제작자·유포자·대량 소지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해외 스트리밍 시청자 단독을 특정해 처벌하는 것은 수사인력 및 기술적·절차적 한계가 큽니다.

다만 향후를 위해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점은,
① 다운로드·캐시 저장·스크린샷·북마크·재접속 반복은 소지·인지 요건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즉시 중단할 것
② 문제 소지가 의심되는 콘텐츠는 즉시 시청 중단할 것

정리하면, 법적으로는 처벌되는 행위이지만, 질문자 님이 말씀하신 해외 사이트 스트리밍 단순 시청 수준이라면 사건화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처럼 관여를 끊고 추가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혹시나,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받으세요.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성착취물에 대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성착취물의 경우 단순시청인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으나,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해외 사이트에서 일시 시청한 것으로 수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성 변호사 · Answer

1. 해당 영상은 불법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시청에 대하여 성폭력처벌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위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 외에 아청법에서 규정하기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위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을 소지 및 시청만 하여도 강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십시오.

2. 다만 수사 현실상, 해외사이트에서 스트리밍 시청만으로 사건화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수사기법과 범위는 나날이 정교해지고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만약 사건화가 된다면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로서,
①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가장 적합한 해결책 제시를 최우선의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② 로톡 프로필 내 "사건 해결사례와 상담후기들"을 참조하여 전문성과 경력, 의뢰인들의 평가 등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③ 사건 진행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여 조력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작성자님께서 시청하신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이라면 단순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외사이트에서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경우는 수사망안에 포함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초기조사부터 적극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현웅 변호사 · Answer

성착취물은 단순시청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되어 엄하게 처벌됩니다. 다만 해외 사이트에서 단순시청하였다면 처벌가능성이 비교적 낮으나 항상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앞으로는 조심하기 바랍니다. 이번 처벌가능성은 비교적 낮아 보입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몰카 영상은 단순 시청만 해도 성폭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외사이트에서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경우라서 수사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최근 다크웹을 통해 "윤xxx" "돈xxx"으로 알려진 남성이 성착취물 불법촬영물을 제작 유포하면서 다시 제2의 N번방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텔레그림 N번방 박사방 미성년자 성착취물 사건 이후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제작 유포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개정으로 작년 6월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퇴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윤xxx" "돈xxx"으로 알려진 남성이 유포한 불법촬영물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xxx, 돈xxx이 제작 유포한 불법촬영물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았거나 단순 스트리밍 한 경우라도 경찰 수사에 적발될 경우 성폭력처벌법 및 아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에 처해 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성폭력처벌법]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위 “아청법”]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윤xxx, 돈xxx이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x xx xx xxx ' 라는 영상을 스트리밍한 사이트를 이용한 것에 대하여 
향후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시청하신 영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반포된 영상(일명 성착취물 영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착취물 영상의 경우 아동청소년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처벌되고 단순 시청의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다만, 해외 사이트에서 스트리밍을 하여 시청한 경우 수사망에 포착될 가능성이 조금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사건화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사건화가 되었을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