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촬물 시청에 대한 처벌 가능성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처럼 뒤늦게 법적 문제를 인식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 상담을 실제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불법촬영물·성착취물은 ‘시청’ 자체도 법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 불법촬영물임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 반복·지속적으로 시청했는지 ▲ 다운로드·저장·캡처 등 소지로 이어졌는지가 수사와 처벌의 관건입니다. 질문자 님처럼 사이트에서 스트리밍으로 잠시 시청했고, 불법성 인지 후 즉시 중단했으며 저장·유통이 없는 경우, 실무상 사건화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 유형은 초기 판단과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불필요한 불안만 커지는 사건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상, 질문자 님 상황은 과도하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정확한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보다 명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단순 시청행위라고 하더라도 해당 영상물이 불법촬영물이거나 아청물이라면 처벌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는 해당 영상물이 불법촬영물 또는 아청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시청하였을 경우임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연히 시청을 한 경우라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오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만, 이러한 고의 유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장, 입증 등의 문제로 남게 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불법촬영물은 소지가 아닌 시청만 해도 처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섣불리 대응하시지 마시고 저와 꼭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3.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 등을 소지, 시청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치밀한 법리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드립니다. 4. 최근 아청물사건의 경우 대부분 검찰에서 징역형으로 구형을 하고, 실형이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아청법에 관련하여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혐의 인정 시 처벌은 강하게 내려집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단계등 초기단계에서 혐의를 최대한 부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아청법 제11조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촬영물은 소지가 아닌 시청만 해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청하셨고, 불법촬영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 후 시청을 중지하셨다면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사이트를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실제 처벌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성욕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의사에 반해서 유포한 영상이 법에서 처벌하는 불법영상물입니다. 따라서 몰카도 불법촬영물이지만, 동의 받고 촬영한 뒤 유포해도 불법촬영물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상 아청물 제작, 배포, 소지, 시청죄로 의율하며 더욱 중하게 처벌됩니다. 아청물은 제작, 배포, 소지, 시청 등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는데 아동청소년 동의를 받고 촬영한 영상, 본인이 촬영한 영상, 아동청소년 본인이 유포한 영상도 아청물이 됩니다. 아청물이 아닌 성인이 등장하는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불법촬영물을 시청도 금지되며 시청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 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