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라인 아동성착취물제작, 영장실질심사 기각 

트위터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대화를 하던 중...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했습니다..

아이에게 옷을 다 벗어 사진을 찍어보낼 것을 요구했고...음란한 행위를 시켰어요

지금 체포당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이번 학기 중요한 수업이며 과제며 행사에, 불구속 수사가 절실합니다.

위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하셨고,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미성년자인줄도 몰랐다. 교복입은적도 없었고, 발육의 정도도 성인이었다."

라고 주장하셨으나 경찰은 아청법 위반 혐의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빠르게 충주경찰서로 내려가 피의자를 접견하였고, 구속영장실질심사 대비에 필요한

일체의 준비를 마친 후 1박 2일간 캡틴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제가 밤을 새가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청법 상 성착취물 제작은 최소 5년이상 징역의 법정형이기에 거의 대부분 구속되며

실제로 저희에게 오시기 전 다른 법무법인에서 상담하며

"구속을 피하기는 힘들지만 집행유예로 종결해주겠다"라는 상담만 받고 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구속영장 기각 사례가 풍부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도전했고

치열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께

승리로 보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