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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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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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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개인의 존엄성과 사회적 평판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 오늘날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의 장소나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발언을 한다면 그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은데요.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면 더욱 엄중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명예훼손 혐의를 입은 의뢰인이 저의 조력을 통해 명예훼손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위
먼저, 성공사례를 소개 드리기 전에 명예훼손의 성립요건과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발설하거나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의 수준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는지, 특정인을 대상으로 했는 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수준의 말과 행동을 한 것인지 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요소 하나로 인해 범죄 혐의 유무가 나뉠 수도 있으며, 다소 추상적인 요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명예훼손 입은 상황이라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안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명예훼손 불송치 성공사례 - 사안의 개요, 조력의 결과
이번 사례의 의뢰인께서는 평소 학원에서 알고 지낸 지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다른 수강생들에게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명예훼손 범행으로 인해 학원까지 그만두었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본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을 행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저 안민석 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통화 녹취록 등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나갔습니다.
먼저,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 상 참고인들 또한 피의자의 범행행위에 대해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피의자가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을 폄하하는 내용보다는 참고인을 험담하는 취지의 내용에 가깝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과 참고인의 통화 녹취록 내용을 참고해도 고소인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피의자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말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명훼손 불송치를 받아내어 의뢰인이 억울함을 풀었다며 결과에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수원명예훼손변호사의 도움받아 원하는 결과 얻기
오늘은 저의 조력을 통해 명예훼손 불송치를 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혼자 준비하여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합의를 할 때도 상대방이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수원명예훼손변호사와 초기부터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 안민석 변호사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방어가 필요한 의뢰인들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많습니다.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명예훼손 혐의를 입어 빠른 해결이 필요한 분이시라면, 언제든지 편하게 수원명혜훼손변호사인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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