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대리 구속구공판 기소성공사례, 형사고소대리변호사 상담 

의뢰인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하는 변호사,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진행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안내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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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의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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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하고

의뢰하신다면,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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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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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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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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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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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범죄 피해를 입게 된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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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믿었던 사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배신감도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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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피해 본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과 상대방에 대한 괘씸한 마음이 공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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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지 몰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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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원형사고소대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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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크게 수사, 공판, 그리고 형집행절차로 나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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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 단계라면 수사 단계에서 공판 절차로 넘어가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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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는 사기죄를 행한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여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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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고소 이후 공판절차로 넘어갈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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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공판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구속, 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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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을 구속구공판이라고 하고,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불구속구공판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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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오늘은 저, 안민석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기죄 고소대리를 진행하여 구속구공판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 고소대리 구속구공판 기소 성공사례 소개

의뢰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자세한 내막을 설명 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실제 성공사례를일부 각색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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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연인이었던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해 고소를 진행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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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의 민사사건에 대한 공탁금을 대신 지급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았던 것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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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후 저희 의뢰인께서 확인했을 때, 상대방이 공탁금을 납부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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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피해금액이 약 6천만원에 달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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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 안민석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입은 피해사실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나갔고, 의뢰인과 상대방과의 평소 관계, 상대방의 기망행위 여부, 기망행위와 피해사실 간의 인과관계 등 사기죄에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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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께서 입은 피해사실을 고소장에 상세하게 기술해 나갔고 카카오톡을 통해 주고 받은 대화 내용, 의뢰인께서 상대방에게 공탁금 면목의 금원을 이체한 내역, 공탁금 미납 현황 등의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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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적극적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그에 맞는 논리로 고소대리를 진행해드린 결과 사기죄 고소 구속구공판 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으로 금전적 피해 회복하기

만약, 위 사안에서 상대방의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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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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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기죄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경우 상대방의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금전상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도 준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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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에 대한 준비도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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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는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절차일 뿐, 실질적인 금전상의 피해를 회복해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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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인이 홀로 이를 모두 준비하는 것은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사기죄 고소대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특히, 고소장 작성의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기각되거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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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정을 받게 될 경우 사건을 해결하기까지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릴 뿐더러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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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되도록이면 사건 초기 소장 접수, 조사 과정에서부터 수원형사고소대리변호사와 함께 세심하게 전략을 세워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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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안민석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안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많은 실익을 거둘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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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하는 바를 빠르게 이룰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고 있으니 사기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