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불송치 결정 성공사례
소개드립니다
의뢰인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하는 변호사,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진행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안내하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강물의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하고
의뢰하신다면,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수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연락해 주세요.
*경력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현재 폭행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도 ‘겨우 살짝 밀친 것 뿐인데 고작 이런걸로 처벌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며 적절한 대응책을 수립하지 않고 계신가요?
폭행죄는 일상생활속에서 작은 다툼에 의해서도 고소가 진행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사소한 분쟁으로 인해서 고소장이 접수 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범죄 성립 요건도 광범위 합니다.
즉, 작은 행동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한편, 갑작스럽게 고소 사실을 알게 되어 당황스러운 마음도 들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폭력을 행한 것인데 이로 인해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억울하실 것입니다.
폭행사건 첫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폭행죄에 연루되어 고소를 당하게 되면,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입건하게 됩니다.
이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송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때, 만약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다면 재판까지 나아가지 않은 채로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되고 송치 결정이 나온다면 검찰 수사, 그리고 재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즉,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 짓는 것을 의미하지요.
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재판까지 나아갈 경우 사건을 해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가 하는 반면, 경찰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된다면 비교적 빠르게 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폭행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안민석 변호사에게 사안을 공유하시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폭행 불송치 결정 성공사례 소개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을 위한 조력 결과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저, 안민석 변호사의 폭행 불송치 결정 성공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내용 일부를 가감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의뢰인께서는 집회 과정 중에서 발생한 몸싸움으로 인해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걱정되는 마음에 저, 안민석 변호사를 찾아 주셨는데요.
이에 저는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의뢰인께 유리한 지점을 파악해 나갔습니다.
이후 법리적 검토를 거쳐 논리를 구성하였는데요.
그를 바탕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였을 뿐,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께서는 그저 피해자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 폭행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수사기관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자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고령의 피의자가 자신의 신체적 손상을 감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피의자의 행위는 폭행의 고의로 단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고, 피의자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보인다."고 폭행 불송치 결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억울하게 폭행죄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건이 해결되는 순간까지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신속하고 확실하게 사건이 해결된 점에 있어서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받아
신속히 해결책 마련하기
일반적으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는 것은 인생에 몇 번 겪지 못하는, 굉장히 큰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큰 불안감에 압도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려고 할 경우 되려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폭행죄와 관련한 사례를 다수 다루며, 성공사례를 축적해온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사례와 유사한 상황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차별화된 대응 전략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저, 안민석 변호사는 다수의 성공사례를 이끌어낸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안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
다각도로 사안을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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