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고소대리 메뉴얼 1번가 #문자스토킹 

사실 스토킹 자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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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스토킹 관련 범죄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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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성범죄, 폭행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시발점인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 법이 개정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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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위와 같이 엄격한 처벌 수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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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이버 상이라도 같은 처벌 수위로 처벌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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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소를 진행한다 할지라도 혹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 보복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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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해 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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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지에 따라 결과 차이는 상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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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실무상 단순 문자스토킹이고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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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게 그저 몇 번의 문자가 아닌 여러분을 위협하는 협박, SNS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까지 더해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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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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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특수) 협박 등 다양한 혐의까지 더해지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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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아무리 초범이라도 쉽게 선처 받진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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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현재 스토킹 범죄로 인해 계속해서 2차 범행이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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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경찰에서 역시 사회적 흐름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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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문자스토킹을 당하셨다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망설 이 시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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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준비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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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선택이 단순히 상대를 처벌하기 위한 대응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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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범죄로부터 나를 방어하는 방패 역할을 할 거라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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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고소가 처음인지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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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스토킹 고소의 필승법 1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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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진행하기 전 확인해야 할 것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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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성립요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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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진행할 때는 명확하게 법에서 고려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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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상대에게 정당한 책임과 그간 받은 정신적 피해 배상까지 요구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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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스토킹 성립요건의 핵심을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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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는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해 여러 행위로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줄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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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장을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1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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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면 핵심이 무엇인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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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아래 스토킹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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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건을 1가지씩 나눠 정리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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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참고하여 준비하신다면 법을 잘 몰라서 스토킹 범죄를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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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4가지를 모두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셔야 상대를 처벌하고 2차 가해까지 예방할 수 있는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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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 요건 중 조금 꼼꼼하게 입증해야 할 요건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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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 이 부분이 다소 주관이 개입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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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를 근거로 무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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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일반인 분들이 이를 증거 수집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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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애매한 상황은 언제든지 '주장 근거'에 따라 상황이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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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만일 상대를 응징하고 싶으나 입증해야 할 법리가 어렵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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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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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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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변호사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도 상대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한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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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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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위 글을 읽으신 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저희에게 신뢰가 생기시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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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사건만을 특화하며 얻은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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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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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