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경찰단계에서 해결할 핵심 방법 #통매음패드립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이 억울한 상황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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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 보니 감정이 격해졌고, 이로 인해 욕설을 했는데 그 내용이 패드립이었기에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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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적용된 혐의가 통매음이고 이는 성범죄로 분류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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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만 처벌받아도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기에 그 공포가 상당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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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회생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어쩌면 지금까지 일궈온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수 있기에.. 두려우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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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와중에 통매음패드립 무혐의를 이끌 수 있다는 이 글이 한줄기의 희망으로 다가오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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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끈 로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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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낙인을 피하는 핵심 1가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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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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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전락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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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일반적인 통매음 사건 중 게임에서 일어난 통매음패드립 문제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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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성적인 단어를 포함하여 대화가 오고 갔기에 피해자분들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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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게임상에서 일어난 패드립은 사실 통매음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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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성립요건을 잠시 짚고 넘어가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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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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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통해 말, 사진, 음향, 그림 등을 상대에게 전달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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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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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혹은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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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부분이 무혐의를 이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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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패드립 한 그 상황에서 성적인 욕망을 유발 또는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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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게임에서 패드립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성적인 욕망보다는 상대에게 모욕적인 기분을 주기 위함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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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핵심을 근거로 소명하신다면 충분히 성범죄자 낙인을 피하실 수 있을 거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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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모든 사실은 '법과 증거'에 입각하여 소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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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상황을 위 핵심 법리를 바탕으로 하급심 판례의 경향, 실무적인 기준을 모두 반영하여 소명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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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부분은 일반인 분들이 홀로 진행하시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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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부디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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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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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어떻게 무혐의를 주장할지' 그 전반적인 방향을 잡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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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는 저희가 상담을 통해 의뢰인분들께 아래와 같이 최적의 전략을 전해드린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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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통매음패드립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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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위 글을 읽으신 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저희에게 신뢰가 생기시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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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사건만을 특화하며 얻은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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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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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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