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처벌도 받고 돈도 배상하는 이유 #카톡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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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카톡 욕설로 인해 처벌 위기에 놓이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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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며 그 순간 감정에 격해져서 한 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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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모욕죄, 명예훼손, 통매음 고소를 당하시어 놀라셨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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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전과자로 낙인을 찍히진 않는것인지 걱정이 크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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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들께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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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욕설 문제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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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카톡에서 일어난 욕설로 고소를 하는 경우는 대게 피해자가 이미 법률 자문을 마치고 촘촘한 전략으로 고소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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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은 모욕죄, 명예훼손, 통매음은 일반 형사사건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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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두는 경우가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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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혐의만 입증한다면 전과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수백만원의 손해배상까지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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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대부분 고소인은 충분한 증거와 법리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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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자문을 마치지 않았더라도 고소장을 접수하면 피의자 조사 전 고소인 조사부터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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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혐의 자체 성립이 어렵다면 수사관이 언지를 주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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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미 여러분께 경찰 조사 연락이 왔다면 이미 충분한 증거와 법리를 제출하여 상당 부분 혐의를 절반 이상 입증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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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카톡 욕설 고소를 당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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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경찰 조사 준비를 통해 형사 재판 전,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집중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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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떻게 이 사건에서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끌 수 있을까요..? 막막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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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지금부터 저희가 다수의 사이버 사건에서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끌 수 있었던 핵심 노하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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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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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원의 배상을 책임지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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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그간 다수의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끌 수 있었던 핵심 노하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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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경찰 첫조사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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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 너무 막연하게 들리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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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들을 위해 1가지 TIP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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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어떻게 진행해야하는거지? 싶으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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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경찰 조사 준비 시 사용하는 방법으로, '예상 질문지와 답변'을 미리 준비하여 유리한 진술을 정리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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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고소인의 소장에 따라 경찰 조사에 대해 질문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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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의뢰인분께 미리 그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리고 피드백 해주시는 형식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를 준비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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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 때 '피드백 형식'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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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이 생각하시기에 대수롭지 않거나 불리하다고 생각되어 말하지 않았던 부분이 사실은 '유리한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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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죄 성립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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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이러한 피드백 형식을 통해 경찰 조사에서 다수의 무혐의를 이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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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이 어려운 경우는 경찰 첫조사부터 철저한 준비로 기소유예를 이끌어 왔기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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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번거로우시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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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피드백 형식의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예상 질문지와 답변을 준비하여 조사를 준비하시어 집단 고소 처벌을 피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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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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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글 1개만으로 여러분이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끌기는 다소 어려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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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위 글을 읽으신 후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저희에게 신뢰가 생기시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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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사건만을 특화하며 얻은 2,000건의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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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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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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