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 소홀한 이유는 남편은 외도, 상간녀 소송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2012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 부부는 맞벌이였으나, 원고가 가사와 양육까지 전담하며 매사 원고 남편을 배려하는 헌신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원고 남편은 업무상 야근과 술자리가 잦아 늦게 귀가하는 날이 늘었고, 급기야는 업무를 핑계로 주말에도 외출하여 늦게 귀가하는 등 가정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남편은 갑자기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모습에 원고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고에게서 온 전화 한 통으로 원고는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날 밤 원고 남편을 추궁하자 원고 남편은 모든 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혼인 기간이 약 11년 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약 4년 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회복하기 어려운 점

-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2/3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