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밴드에서 만나 외도로 이어진 남편, 상간녀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1999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 남편은 원고를 도와 가사와 육아를 돕는 정직한 가장이었고, 원고는 일을 하고 돕는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끼면 깊이 신뢰하였습니다. 

원고는 자녀의 교육 문제로 남편과 따로 살게 되었으나, 격주로 원고 남편이 가족이 있는 집으로 오며 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원고 남편이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에 인상을 쓰고 있거나, 휴대폰을 자주 보는 등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였고, 원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얼마 후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에 원고는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 가족은 캠핑을 가게 되었고, 원고 남편이 준비한 캠핑 용품에서 여성의 머리카락을 발견하게 되면서 원고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남편의 휴대폰을 통해 카카오톡 메시지와 네이버 밴드를 통해 원고 남편이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와 원고 남편은 네이버 밴드 모임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며 서로 말이 잘 통하다 보니 자주 연락을 가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와 원고 남편은 서로의 집에 오가며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약 24년 차 법률상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수개월동안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점

- 피고는 원고의 시댁과 연락 및 만나는 등 원고의 혼인 관계 회복을 어렵게 한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 원고 남편은 부정행위로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원고와 자녀들의 생계를 어렵게 한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