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촉으로 발견한 남편의 외도, 상간녀 소송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1996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맞벌이하는 부부로,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의지하며 가정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남편의 잦은 늦은 귀가에 이상하게 생각한 원고는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었고, 통화내역에 자주 찍혀 있는 피고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날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되었고,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원고 남편이 피고와 스킨십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약 25년 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던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에게 가정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 피고는 원고 남편과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 가정이 파탄에 이른 점

-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5/6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