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이것만 기억하면 선처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과거에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는 경범죄로 취급되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1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볍게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그랬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스토킹처벌법이 만들어져 처벌기준이 크게 강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여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혐의가 그대로 인정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범행 당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다면 처벌수위는 더 높아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 약식명령이라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수강명령, 이수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같은 처분도 함께 뒤따르게 됩니다.

때문에, 과거처럼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스토킹, 합의가 선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억울하다고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상황이 많은데요. 이는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차라리 ​본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오히려 감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합의를 법원에서 생각하는 감형사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설사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더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지 않으면 감형 자체는 기대할 수 조차 없어집니다. 때문에, 처벌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기를 원하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스토킹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합의를 해주는 상황이 극히 드뭅니다.

​스토킹, 합의 진행 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스토킹처벌법에 보면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속적으로 행했을 때 성립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피해자입장에서는 가해자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합의를 해주었다가 보복을 당하는게 아닐까 걱정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더불어 합의를 위해 직접 연락했다가는 2가 가해를 가한 것으로 되어 강요죄나 협박죄로 추가고소가 되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합의를 해본 경험으로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 여러분이 직접 합의를 할 때보다 합의가 성사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할 때에는 꼭 전문변호사를 통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