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징역 7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 촬영에 대한 범죄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가 범죄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직접 불법 촬영을 한 것과 동일하게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란물을 유포하면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란물유포죄는 불법 촬영과 마찬가지로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란물 유포죄가 성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 역시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음란물유포죄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성폭력 교육 이수 명령 등의 각종 보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을 걱정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음란물 유포죄로 혐의를 받을 때에도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음란물 유포죄의 처벌이 강화되면서 감형을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과거에는 불법 촬영물이 미성년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기소 유예나 집행 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률 개정으로 인해 법정형 자체가 높아지면서 실형을 피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과거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였지만, 법률 개정을 통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음란물을 유포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성폭력 처벌법은 음란물을 촬영하고 유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을 단순 소지 및 시청한 행위 역시 성범죄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음란물을 유포하면 소지·시청죄(3년 이하 징역)에 음란물 유포죄까지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정법에 따르면 지인 능욕에 대한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배포 등을 목적으로 사진이나 영상, 음성 등을 음란물과 편집, 합성, 가공한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만약 이를 유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음란물이 유포되면 완전 삭제가 불가능하여 평생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개정으로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 처벌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동영상을 유포한 경우에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최고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엄하게 처벌되는 만큼, 쉽게 혐의를 벗거나 선처를 받기가 어려워져 관련 혐의를 받을 때에는 경찰 조사부터 올바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음란물유포죄의 경찰 조사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란물 유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불기소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서부터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음란물 유포죄와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하면 유리한 입장에서 경찰 조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양형 자료를 파악하여 최선의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음란물 유포죄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