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추행 기소유예 해결 사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추행 기소유예 해결 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제추행 기소유예 해결 사례 

이상범 변호사

기소유예

서****

1.  의뢰인(피의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게 되었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1차 조사를 마친 후,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상담을 신청하였고,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아 억울한 점이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2.  의뢰인(피의자)과 상담한 후 바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고, 의뢰인의 사건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추가 조사 일정을 경찰관과 조율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가 존재함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의뢰인에게 설명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받고 나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의 양형 주장 및 형사조정을 거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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