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로 미성년자와 성매매(아청성매매) 혐의없음
어플로 미성년자와 성매매(아청성매매) 혐의없음
해결사례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어플로 미성년자와 성매매(아청성매매) 혐의없음 

이상범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1.  의뢰인(피의자)은 어플을 이용하여 여성과 채팅을 이용하여 상대방 여성과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간의 시간이 지난 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피의자)과 상담한 후,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라고 인식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였고,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사건 당시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대로 조사를 받은 후, 이를 바탕으로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만나게 된 경위 및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등을 기초로 이를 보충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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