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뺑소니), 사고후 미조치 혐의없음 성공사례
도주치상(뺑소니), 사고후 미조치 혐의없음 성공사례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도주치상(뺑소니), 사고후 미조치 혐의없음 성공사례 

이상범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창****

1.  의뢰인(피의자)은 신호등에서 대기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이상범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의뢰인(피의자)과 상담한 후 바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고, 의뢰인의 사건을 세밀하게 검토하던 중, 이 사건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여 상해가 발생할 수 없음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도주치상 혐의를 부인하고, CCTV에서 보여지는 비산물이 없음을 피력하여 조치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피해자와는 합의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무혐의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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