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한 판사의 기각결정은 결정문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각 결정문을 올려 인증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12세의 피해아동을 '랜덤채팅'으로 알게 되어, 피해아동과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아동과 모텔에 들어가기 위해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모텔 사장의 신분증 검사 때문에 모텔 안으로 출입하는 것을 번번히 실패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공공화장실 안으로 피해아동을 데리고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였고,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순간적으로 겁을 먹고 출동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현장을 도주 하였고, 추후 검거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의자는 현장에서 도주를 하였기에 무엇보다도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수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인 선임을 통하여, 변호인 선임까지 하고 굳이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어필 하였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추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점을 적극 판사님께 어필 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 또한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 하였습니다.
또한 직장과 주거지가 뚜렷하여 사회적인 연대가 충분하기에 이 또한 도주 우려 없는 사유로서 적극 주장 하였고,
결국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피의자는 불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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