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신청에 대한 검사의 기각은 처분서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각 처분서를 올려 인증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13세의 피해아동을 '트위터'로 알게 되어, "음식을 해줄테니 집으로 와라"로 말하여 피해아동을 자신의 자취방으로 오게 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피해아동과 함께 술을 마신 후 1차례 성관계를 하였고, 3일 후에 다시 피해아동을 불러 2번째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의자가 아직 어린 대학생이고, 자살시도까지 할 정도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어필하였고,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을 달게 받고자 결심하여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도주할 이유가 전혀 없고,
피의자는 열심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성실한 학생이기에 사회적 유대가 충분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동일 행동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굳건한 마음을 먹은 상황이기에, 변호인의 조력까지 받는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재범의 위험이나 도주의 염려 또한 전혀 없다는 사실을 주장 하였고,
결국 피의자는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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