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한 판사의 기각결정은 결정문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각 결정문을 올려 인증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5세의 피해아동을 '트위터'로 알게 되어, 피해아동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담배를 제공하고 성행위를 받는 등의 행동을 7차례 하게 되어,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의자는 사건 당시 직업이 없었고, 주거지가 따로 없었기에,
어머니가 사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에, 변호사의 조력하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씀 드리면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적극 어필 하였습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가 끝난 후 처벌 또한 달게 받겠다며 변호사로서 다짐을 하면서 증거 인멸의 우려 또한 없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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