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 검찰 무혐의-아청물을 다운받고 1시간 후 삭제한 사건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아청물을 구매 후 다운받아 이를 재생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아청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고, 자신이 생각한 영상이 아니었기에 1시간 후 삭제를 하였습니다만, 아청물을 다운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물론 결과적으로 피의자가 아청물을 다운 받아 소지하게 된 것은 맞으나,

피의자는 아청물임을 알고서 해당 아청물을 구매한 것이 아니기에 아청물을 소지하겠다는 고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청물 소지죄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 하였고,

피의자는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아청물 소지로 입건이 되면 어떻게든 처벌을 시키려는 사회적 분위기 이었기에,

일단 아청물을 다운받았던 이상 고의를 부정하여 무혐의 받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론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증거만을 가지고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 하였고,

결국 피의자는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