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검찰 무혐의-여친 성관계 뒷모습 불법촬영 혐의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뒷모습 영상을 촬영한 친구로부터,

해당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혐의로 성관계 영상의 피해여성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의자가 친구로부터 해당 영상을 전송받고자 하는 고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영상을 전송받은 것이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설령 피의자가 친구로부터 영상을 받은 후에 호응하는 답변을 하였다고는 하나,

그것만으로 피의자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본 변호인의 의견대로 피의자는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