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운행정지명령위반, 자동차관리법사건 불송치

안성준 변호사

불송치결정

서****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자동차에 욕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나만의 ‘드림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드림카를 손에 넣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조건에

그 차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쉽사리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얼마전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 갔는데, 내가 평소 꿈에 그리던 자동차를 타고 나타난 지인.
부러운 마음에 보고만 있었는데, 마침 그 자동차에 대한 리스를 승계해 줄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내 수중에는 돈이 없지만, 한 3개월 후엔 마련이 될 듯합니다.
사정을 이야기 하니 그 지인은 쿨하게 나에게 자동차를 넘기겠다고 했고, 당장 돈은 없으니 신용 있는
다른 지인이 보증을 서주어 차량을 넘겨받았습니다.

물론 돈을 모두 지불하지 못했으니, 정식 리스승계계약은 쓰지 못했지만 곧 모두 지불하고 정식 계약서를 쓸 것을 약속하고 자동차를 인도받았습니다. 그 후 주변의 부러움을 사며 드림카를 운행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데 한 경찰관이 다가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던 경찰관은 갑자기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영문을 몰랐지만, 일단 이를 거부할 수 없어 경찰에 가보니, 내가 운전하던 차가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차량이며, 이를 위반하여 차를 운행하였으니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운행정지명령? 자동차관리법위반?

관련 법령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운행을 하고 있는 경우,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하여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대포차’를 떠올려보면, 이 규정의 취지가 이해가 쉽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뢰인의 경우는 이런 불법 명의 차량 운행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죠.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분명히 차량 리스 계약을 승계받기로 구두계약을 하였고, 의뢰인은 3개월 후 리스비용을 모두 마련하여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지인에게 연락을 하였지만,

그 지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정식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운행정지명령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운행정지명령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하여,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람”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은 적법한 처분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을 대변하여 의뢰인이 리스계약을 통하여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의뢰인이 권한 없이 임의로 점유한 채 차량을 운행했다고 할 수 없었던 점, 이 자동차에 대해서 운행정지명령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의뢰인이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나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위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23. OO. OO.경부터 2023. OO. OO.경까지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인 OO부OOOO호 OOO승용차량을 운행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진행 과정]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설명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

●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의 진술청취 및 신속한 증거 확인 착수

· 피의자 진술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

· 리스승계 구두 약정 당시의 상세한 상황 분석

● 수사기관 조사 동석 및 변호인의견서 작성

·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조사 대응을 위한 시뮬레이션 대비

· 피의자가 이 사건 자동차 운행에 대한 위탁을 받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논증함

· 즉 피의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

· 운행정지 명령을 신청한 고소인의 신청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점 피력

· 운행정지 명령 자체가 고소인의 오해에서 비롯된 점임을 밝혀 고소인의 고소취하를 유도함

[최종결과]

불송치 결정

첫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샀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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