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로 재활치료를 했을뿐인데 성추행으로 고소_불송치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남녀가 같이 있는다고 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범죄가 일어나기도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죠.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병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마취가 된 환자에게 성추행을 한 의사가 뉴스에 나오는가하면 밀폐된 치료실에서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하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린 한의사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리기도 하죠.

그래서 한때 의협에서 공문으로 내려온 내용이 ‘ 밀폐된 치료실의 문을 열어 놓거나 CCTV를 설치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환자에게 치료를 할 때 이런 문제를 사전에 공지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치료방법을 설명하지 않고 할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하지요.

# 저는 물리치료사로서 해야 할 치료를 했을뿐인데 성추행범으로 몰렸습니다.

* 사건의 스토리를 가명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여기 호철이 있습니다. 10년 경력을 가진 물리치료사로 현재 정형외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이 환자를 진단하고 그 오더에 따라 물리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주요한 업무입니다. 성격도 좋고 주어진 일도 성실하게 잘하기에 병원장에게 인정을 받아 현재 물리치료팀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느날 경숙이 환자로 내원을 했습니다. 경숙은 지체 장애가 있는 고등학생으로 부모와 같이 내원을 했으며 하반신 마비가 진행되고 있어 재활치료를 위해 병원에 오게 된 것입니다. 현재 경숙의 독립보행을 위해서는 햄스트링, 엉덩이 근육, 코어근육, 대퇴사두근등의 하체 부분 근육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경숙은 약 한달간 호철에게 운동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게 됩니다.

호철은 10년 경력의 베테랑 팀장으로 경숙 및 경숙의 부모에게 전체적인 치료계획과 단계별 재활치료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는 동안 매번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했고 사전 동의를 받아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10회를 치료하면서 호철은 치료부위가 하반신에 집중된 만큼 여성인 경숙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치료의 효과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수건을 말아서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경숙의 보호자가 재활치료를 직접 참관하도록 하여 나름대로 이런 상황을 인지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치료실 환경은 밖에서 안을 보고자 할 경우 쉽게 확인이 가능할 수 있는 개방된 환경이였고 경숙 역시 치료과정에서 치료를 거부하거나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을 만큼 치료에 열심히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숙은 10회의 치료를 마친 후, 호철이 특정한 자세를 취하게 하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며, 발을 만지고, 음모 부위 위쪽을 손으로 눌러 추행했다면서 호철을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호철로서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죠. 경숙의 하반신 마비 증세를 완화시키고 또한 운동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여러 부위의 근육을 자극하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바스 치료법을 적용한 것인데 이것을 성추행이라고 고소를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병원 원장의 소개를 받아 전문변호사로 알려진 저를 찾아왔고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치료의 일환이었음을 밝혀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이었죠.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하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불송치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 경숙의 주장 

호철은 20**년 0월 0일부터 0월 0일까지 서울 모 병원 운동치료실 내에서 경숙의 물리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경숙의 발, 무릎,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경숙의 음부 위 부위를 누르는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장애인인 경숙을 상습 강제추행하였다.

# 객관적 자료의 제출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다. 

이런 경우의 사건에서는 의료행위 자체가 했는지의 여부를 따져야합니다. 이것은 성추행의 범주가 아닌 의료의 한 일환이라는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학서를 갖다 놓고 합리적 근거를 찾고, 여러 가지 정황 자료들을 모아 제출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합당하게 받아 들일 수 있는 근거들을 찾아 제시를 하였기에 바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사건 케이스였죠.

① 우선 의뢰인의 진술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는지, 어떤 치료를 했는지 등등 자세히 진술을 듣고 이런 내용을 하나 하나 정리했습니다.

② 치료과정과 관련한 기본서, 참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합법적인 치료 과정의 일환이었음을 밝히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③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에서 적용되는 보편적 치료방법에 대한 다각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환자의 케이스에 대한 치료 방법 등을 살피고 이것이 보편적 치료방법이라는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④ 치료행위를 사진과 그림을 첨부하여 전체 치료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 하나 주석을 붙였습니다.

⑤ 수사기관에 변호인으로서 동석하여 전체 치료기간 동안의 각 치료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옆에서 내용의 가닥을 잡아 주었습니다.

⑥ 학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기본서 및 참고서등의 내용을 정리한 객관적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⑦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각각의 치료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호철의 행위가 적합한 치료행위의 일환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⑧ 의뢰인의 치료과정 동영상을 확보해 국립재활원에 이러한 치료행위가 적합한지, 아니면 치료행위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인지 객관적인 의견을 청취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한 끝에 결과는 불송치결정이 되었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예방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적극적인 대처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