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한 만남, 이후 강간고소_무죄판결 받은사례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남녀간의 만남은 시대 흐름에 따라 조금씩 형태가 바뀝니다.

빵집에서 교복을 입고 순수하게 만났다가, 컴퓨터로 만남을 갖기도 하고

요즘은 SNS나 어플을 통해서 많이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만남 속에서 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후 무죄판결받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 한달동안 SNS로만 대화를 했어요. 서로 좋아서 만난건데 강간이라니

* 내용에 들어간 이름들은 가명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형민이는 요즘 SNS에 푹 빠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소개로 여고에 다니는 경화를 소개받았거든요. 둘은 채팅을 하면서 각자의 학교 이야기도 하고 집안 이야기도 하고 친구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통한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시작을 했는데 매일 하다보니 여자친구처럼 느껴지고 속 깊은 대화도 나누게 됩니다. 그러던 한달 째 되는 날, 형민의 학교가 개교 기념일이라서 학교에 안 가게 되었고, 그래서 형민은 경화에게 말을 걸어 만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서로에게 성적인 감정을 느낀 두 사람은 모텔에서 만나기도 했는데, 모텔 주인에게 미성년자라는 것을 들켜 쫓겨납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요. 결국 갈 곳을 찾던 두 사람은 잠금장치는 없으나 밀실 형태의 룸카페를 찾아갑니다.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형민은 영화를 보던 중 경화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게 되고 경화는 거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은 격정적인 시간을 보내게 되죠. 룸카페에서 뜨겁게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화가 친구에게 SNS로 도움을 청한겁니다. 형민은 영문도 모르는 상태였고, 다음에 만날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고 경화와 좋은 시간 보냈다고 생각하며 헤어지려던 참이었거든요. 갑자기 경화의 친구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형민에게 ‘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냐, 성폭행이야 이거 ’ 라는 말을 듣습니다. 당황한 형민. 나중에 경화로부터 고소를 당한 겁니다.

저를 찾아온 건 형민군의 어머니였습니다. 물론 고개를 푹 숙인 아들과 함께요. 아는 분이 소개해줬다고 하면 찾아오신 건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억울한 면이 있겠다 싶어 사건을 맡게 되었죠.

# 경화의 주장

경화가 말하는 범죄 사실은 이런 내용이었죠.

형민은 20**년 00일에 룸카페에서 경화와 영화를 보던 중 경화가 거부함에도 경화의 몸을

만지는 등 경화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하였다. 이로써 형민은 폭행으로 아동 * 청소년인

경화를 강간하였다.

# 피해자의 주장을 철저하게 반박하는 것이 핵심

이러한 사건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깨는 논리가 핵심이죠. 일단 나를 알야야 합니다. 사건을 자세히 듣고, 포인을 짚어내고, 사실 조회신청도 착수를 해야 하죠. 증거수집을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도 있습니다.

① 우선 형민의 진술을 상세히 청취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상호간의 사실관계를 따질 때 필요한 사안이지요.

② 경화의 악의적인 거짓 고소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흐름을 이야기하며 왜 이것인 강간이 될 수 없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③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형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했습니다.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하고 진술 자체도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④ 사실조회를 통해 경화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사실 관계를 서로 따져서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⑤ 사건의 전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이것이 거짓 고소임을 강조했습니다. 둘이 왜 모텔을 갔는지, 룸카페에 가지고 한 것은 누군지 등등을 따져 이것이 억울한 누명임을 이야기했습니다.

⑥ 부동의 증거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⑦ 사실조회 감정서를 토대로 경화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사실 관계를 따져 허위 진술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후에 법원은 판결을 내렸고 결국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SNS를 통한 만남이 나쁜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남에는 책임이 동반되기도 하니까요.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