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으나 알리바이 입증으로 불기소결정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아동학대라는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고는 합니다.

웹툰작가인 주호민씨와 특수교사와의 소송문제도 많이 언급이 되고요.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휩싸이게 되면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하기가 어렵죠. 삶이 피폐해집니다.

제가 얼마전에 다룬 사건은 아동학대 누명을 쓴 사건이었습니다.

양육권 문제로 다투는 숙부와 숙모사이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조카의 사건이었죠.

이 사건은 알리바이에 의해서 무죄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범죄가 일어난 때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 현장 이외의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 

흔히 ‘ 알리바이를 입증하다 ’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사건에서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않았으면 억울하게 누명을 쓸 뻔했죠. 그래서 오늘은 #아동학대 #알리바이. 이 두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 그냥 아이들을 돌봐준 것 뿐인데 갑자기 아동학대로 고발당했어요.

* 가명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수경은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실패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한동안 숙부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어린 아이들이 있었고, 대학생인 수경과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사촌이라서 전에 만난적도 있었기에 서로 편하게 같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때마다 수경은 숙모를 도와, 어린 사촌동생들을 씻기기도 하고 잠을 재우기도 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며 마음을 다해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숙부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숙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집에서 부부가 서로 매일 싸우게 됩니다,

결국 이혼소송까지 가게 되면서 서로 아이들을 자신들이 키우겠다고 서로 싸우는데 숙모는 이혼 소송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고 숙부의 조카인 수경이 아이들을 꼬집거나 머리를 쥐어박는 등 폭행을 했다면서 아동학대로 신고를 한겁니다.

수경은 평소에 숙모와 잘 지냈고, 아이들과도 서로 친밀하게 잘 놀아주고 문제가 없었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니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세상에 이런 일을 겪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을 겁니다. 게다가 가족한테 말이죠.

이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로 저를 찾아왔고 이에 저는 알리바이 입증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 숙모의 주장 

숙모가 경찰서에 이야기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경은 피해 아동들과 사촌지간으로 20**년 00월 주거지인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아동 000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들어올린 후 침대로 던지고, 손으로 피해 아동 000의 머리를 쥐어박고 주멱을 배를 때려 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사건의 000이 하지 말라며 화를 내자 갑자기 피해 아동 000, 000을 어깨로 들쳐 메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 아동들의 머리와 배, 팔을 때리고 엉덩이를 이로 물고 때려 폭행하였다

# 알리바이 입증으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다. 

이런 경우 가장 먼저 대처해야 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입니다. 조사에서부터 사실 관계를 따져 반박한다면 불기소로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알리바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와 관련증거를 제시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였기에 불기소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① 사건과 관련한 수경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신속한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숙모의 주장은 날짜가 명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 반박할만한 알리바이가 입증된다면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깰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세히 청취하고 알리바이를 입증할 신속한 증거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진술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날짜에 무엇을 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타임테이블로 만들었습니다.

③ 이런 알리바이를 입증할 통화내역, 카드사용내역, 구글 타임라인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았습니다.

④ 수경의 당일 행적으로 객관적 자료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문건화하였습니다.

⑤ 수사기관에는 동석을 하여 수경의 입장을 대변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⑥ 수경의 사건 당일 행적으로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⑦ 알리바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시간대별로 정리한 뒤 제출하였습니다.

⑧ 숙모와 수경의 통화 녹음을 통해 숙모의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숙모의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⑨ 숙모가 허위로 이렇게 고소하게 된 경위와 동기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한 끝에 결과는 불기소로 결정이 납니다.

사실 이런 소송케이스는 의외로 많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민감한 부모들이 있는 경우 아이들에게 조금만 불이익이나 신체적 접촉을 가해도 아동학대나 폭력으로 신고를 하지요.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때는 무엇보다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알리바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