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거짓반응 _ 증거능력 없음을 밝혀 불기소처분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요즘 쇼프로에 자주 등장하는 장비가 하나 있는데 바로 조그만한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이런 거짓말탐지기는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전기 자극을 이용해서 거짓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에만 전류가 흐르도록 설계된 것이죠.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거짓말탐지기가 정확한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거짓말탐지기의 한계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객관성이 부족하기에 아무리 전문가라도 인간인 이상 100% 완벽하게 신뢰할 수는 없고요.

또한 기계마다 오차 범위가 있다는 점도 문제죠.

같은 사건이라도 다른 기기로는 다르게 나올 수 있고, 심지어 동일한 기기로도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실 법정에서도 이런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해 법정 증거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결과를 가지고 범인으로 몰고가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거짓말탐지기 반응이 거짓이 나왔지만 충분한 증거와 의견개진으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 금전적인 도움까지 준 여성의 덫에 꼼짝없이 강간범으로 몰린 한 남자

* 사건에 대한 부분은 가명으로 꾸몄습니다.

공무원인 민성은 얼마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원이라고 소개한 여성의 이름은 혜주. 3개월 동안 둘은 인스타그램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까워지게 됩니다.

수많은 메시지 중에는 혜주가 수입이 일정치 않은 관계로 금전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착한 민성은 돈도 빌려주었습니다. 혜주가 요구한 금액은 큰 금액도 아니거니와 3개월 동안 많은 이야기를 통해 서로 간에 애정이 조금씩 싹튼다는 믿음도 있어 선뜻 빌려주게 된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혜주는 민성에게 우리 ‘ 깊게 연애하자 ’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평소에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해 본 민성씨. 그녀의 말에 가슴이 설레어 잠도 못 이뤘습니다. 그리고 만나기로 약속한 날까지 혜주에 대한 환상을 점점 키워가며 지내게 되었죠.

그런데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 다가오자 혜주는 민성에게 월세를 낼 돈이 없으니 이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벌써 마음은 그녀를 향해 있는 민성은 순진한 마음으로 이를 보내주었고 그 이후에도 이런 저런 명목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드디어 만남의 시간은 다가왔고 그동안 인스타그램에서 본 그녀의 모습과 현실의 모습이 많이 차이는 났지만 민성은 외모보다는 서로의 취미나 관심사가 동일하고 이야기가 잘 통한다는 생각에 혜주에게 계속 호감의 표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만남에는 무언가 흑막이 항상 숨어 있죠.

민성이 자신에게 빠져 있는 것을 느낀 혜주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자신이 이사를 가는데 보증금이 모자라니 수백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그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저 멀리 남도로 이사를 가야 한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죠. 민성은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혜주는 갑자기 보고 싶다면 만나자고 합니다.

그리고 민성을 보더니 반갑게 달려와 ‘ 자기야 사랑해 ’ 라고 말하며 같이 모텔에 가자고 제안합니다. 민성은 떨리는 마음으로 모텔에 데려온 혜주가 리드해주기를 기다렸으나 혜주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고 민성 역시 숫기가 없어 그냥 손만 잡고 침대에 누운 채 한 시간 가까이 TV만 보게 되죠.

이후 혜주는 잠깐 담배를 사러 갔다 오겠다고 나갔고 이후 혜주는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약 한달 뒤 민성은 경찰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특히 가장 풀기 어려웠던건 수사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했는데 민성의 말들이 거짓으로 판별이 된거죠. 이런 문제도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 신고 의도에 대한 세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다 

우선 필요한 것은 사건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판단입니다. 어떻게 사건이 진행이 되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들어보고 피해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죠. 그리고 경찰조사에서 오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민성과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탐지기를 진행하면서 불리한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수사기관에 잘못되었음을 어필해야 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① 우선 민성에게서 사건의 흐름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이러한 진술내용에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추리고 이에 대한 자료를 문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② 민성이 혜주와 나누었던 수많은 카톡과 문자메시지를 확보하고 증거가 될만한 것을 추려 문건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③ 민성이 혜주의 요구로 지원해준 송금내역과 카드사용 내역을 분석하고 금전관계가 얽혀 있음을 문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④ 모텔에 먼저 가자고 한 것은 혜주이며 모텔에서 서로 나누었던 말들과 행동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문건으로 기록하였습니다.

⑤ 변호인 의견에 혜주의 경제적 지원요구, 민성의 송금내역 및 카드사용에 대한 부분을 증거자료로 첨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⑥ 거짓말탐지기에서 나온 결과들에 대하여 반박하고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이 없음을 적극주장하였습니다.

⑦ 모텔에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혜주의 신고는 금전적 이득을 노린 허위신고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⑧ 혜주의 성범죄 이력에 관한 수사가 필요함을 강력히 촉구했고 이에 혜주가 실제 허위 고소를 한 사례가 많음을 밝혔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결국 불기소처분으로 혐의 없음을 이끌어 냈습니다

‘ 호랑이에게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 고하죠.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대처를 잘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