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직원과 외도 중이던 남편, 상간녀 소송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2012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원고 부부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혼인하였으며, 양육과 가사를 분담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여, 평범한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원고는 우연하게 남편의 휴대폰 인스타그램 DM 알림이 오는 것을 보고 피고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원고 남편이 운영하던 가게의 직원이었던 피고는 원고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대시하였고, 결국 내연 관계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원고의 눈을 피해 수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불륜을 저질러 왔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약 10년 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수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에게 가정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피고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점

-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감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2/3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