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결정 

일상생활을 살아가며 도로 위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을 쉽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 중,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인데요.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어차피 잠깐만 운전하는 거니까 문제 없을 거야.’ 등과 같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많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술에 취해 있어서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도 않는데 사건에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이 막막하게만 느껴지실 텐데요. 사실, 음주운전만으로도 큰 사안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로 인해 피해자까지 나오게 되었다면 사안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지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말 술을 별로 안먹었다.’ 등과 같이 감정에만 호소하는 것은 결코 결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여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강남형사법변호사에게 사안을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험운전치상의 처벌

이에 오늘은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안을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 먼저 ‘위험운전치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이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인데요. 음주 상태 또는 약물을 복용한 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사안에 맞는 전략을 세워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성공사례 소개

저희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조력을 해드렸고, 치열하게 사건에 임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분이셨습니다. 만약 면허취소, 면허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당장의 생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보다 확실하게 대응해 나가야 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술을 마신 후 순간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는데, 순간적으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자전거를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전거를 운전하던 피해자는 약 12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게 되셨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소량을 섭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수치였기 때문에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무거운 형사처벌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이에 저희는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도와드렸습니다. 합의 이후, 감형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봤고 이후 재판에서 의뢰인께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치열하게 주장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사건 초기 대응이 필요하기에

음주 후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운전대를 잡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후회만 하고 있기에는 너무 늦은 상황입니다. 잠깐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회하며 시간을 지체하기 보다,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자신의 사안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생계를 유지해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동안 쌓아온 다양한 위험운전치상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경찰조사 동행, 피해자와의 합의, 재판 대응까지 단계별로 전략을 수립하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며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변호사가 조력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