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및 폭행죄 합의 요구로 인한 스토킹 고소 무죄 사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실수와 잘못을 하게 됩니다. 특히 누군가와 다툼이 있을 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어떤 행위를 하였고 상대방이 얼마나 다치고 피해를 보는가에 따라서 상해나 폭행죄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보통 폭력으로 인한 문제가 크지 않은 경우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으로 수월하게 마무리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상해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에게 용서 받고 보상을 해줬다는 점이 인정되어 감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무 과하게 용서 받고자 접근하는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거부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으며, 스토킹 혐의가 적용되어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해 및 폭행의 처벌 규정
폭행은 다른 이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직접 때리거나 밀치는 것은 물론 담배 연기를 얼굴에 내뿜는 행위 등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문제 행위를 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오게 됩니다. 상해는 이와 비슷한 개념이라 혼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력을 행사하여 몸이 부러지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물론이고 먹는 음식에 위험한 물질을 넣는 행위, 성병을 감염시키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처럼 일정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해로 보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 정지 혹은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상대방에게 용서를 빌고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반성하는 경우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므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감형을 노리고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거나 위협이라고 판단이 될 정도로 접근하면 2차 가해 행위로 판단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양형에 불리한 정황이 생겨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는 경우 스토킹 혐의도 적용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특별히 해를 가하지 않고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것을 반복하는 경우 별도로 벌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이와 같은 행위를 그대로 방임한 결과 피해자들의 인명피해로 이어지게 됨에 따라 이제는 별도의 처벌법을 만들어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감형을 위해서 과하게 접근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좋지 못한 기억으로 인해서 만나는 것을 괴로워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했다면 본인이 직접 찾아갈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설득을 해보는 것이 좋으며, 만일 상대방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공탁을 걸어두어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해, 폭행죄,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례
A씨는 B씨를 폭행하여 전치 3주의 흉부 타박상을 입히게 됩니다. 이에 A씨는 합의하자며 4일 동안에 무려 18건의 전화와 35개의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B씨는 A씨의 과도한 연락을 원치 않았고, 결국 A씨를 폭행치상, 공갈미수, 스토킹 등의 위반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벌 받지 않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상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A씨가 알려준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해서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 CCTV를 확인한 결과 현재 부상이 A씨로 인해서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서 현재 B씨가 입은 피해를 A씨가 가한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공갈미수 같은 경우도 본인이 B씨에게 입은 피해에 대해서 적당한 합의금을 요구한 것뿐이며, 단순히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B씨에게 알려준 것뿐이며, 공갈의 고의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합의와 연관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다가 통화가 어려운 상황이라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화하자고 하였지만 답장이 잘 오지 않아 도중에 전화한 것일 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도 지속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며칠 후 전화 통화까지 하게 된 것을 보았을 때, 고의성을 가지고 괴롭히기 위해서 연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장과 피해 사진, 진료비 영수증, 녹취록, 대화내역, 피해자 진술서, 진단서 등의 증거만으로는 폭행치상과 공갈미수, 스토킹 등의 혐의에 대해 입증하기 어려움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왔고 해당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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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혐의가 중첩되어 적용된 경우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므로 합의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한 접근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과한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무작정 협의하기 전에 미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빠르게 협의하고 선처를 받도록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그에게 맞게 계획을 세워 대응에 나서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