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문서위조 기소유예 불기소 

사문서위조로 인해 경찰조사를 앞뒀거나 이미 진행한 뒤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많이 초조하고 불안하실 것입니다. ‘살짝만 위조했을 뿐인데’, ‘설마 걸리겠어?’하는 짧은 생각으로 행동에 옮기게 되었고, 결국 적발이 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계실텐데요. 위조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사용한 상황이라면 더욱 불안한 생각만 드시지 않나요? 기소유예, 무혐의 등 빨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새움이 돕겠습니다.

사문서위조와 권리 행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하여 타인의 문서 혹은 도화를 위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를 위조 내지 변조한 문서의 권리를 실제로 행한 자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습니다. 보통은 이 두 죄를 합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지칭하고 있죠. 사문서위조의 예시로는 타인 명의의 계약서와 같이 사적인 문서를 작성하거나 성명 등 중요한 부분을 변경, 유효기간이 종료된 문서의 발행 일자를 고치는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문서에 대한 권한을 위탁받았다고 해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타인의 서명 날인이 있는 문서를 해당 인물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로 위조할 경우 해당 죄가 성립되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문서 위조, 왜 중형이 부과될까?

사문서위조죄는 얼핏 보면 그저 문서 하나 위조하였을 뿐인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는 해당 문서의 실제 권리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위조 문서로 인한 사회 혼란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무거운 처벌 수위가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해당 사안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사문서위조 기소유예 사례

사문서위조 기소유예 사례의 의뢰인께서도 안일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고소인의 명의와 서명을 위조했고, 작성된 서류를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등행사의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상황이 실형을 받게 될 궁지에 몰리게 되자 법무법인 새움에 대응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최종 판결

저희는 해당 사안을 파악한 뒤, 고소인이 수입이 없었기에 휴대폰 판매를 통해 금전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사문서위조를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입증 자료가 없다는 점, 고소인과 저희 의뢰인이 당시 부부였던 점, 판매 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움을 내세웠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기에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판결을 받았고, 사문서위조 기소유예라는 좋은 결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문서위조, 중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문서위조죄는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개인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동시에 극심한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에 무거운 형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혐의, 기소유예 등 처벌을 피할 방법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요. 처벌을 받고 싶지 않다면 관련 사안 경험이 풍부하고 이에 맞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죄와 관련하여 법리적인 부분에 문의 사항이 있다거나 실제 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조력이 시급하시다면 법무법인 새움에 문의 바랍니다.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성심성의껏 상담과 구제를 위해 도와드리겠습니다.